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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,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‘우리아이 자립펀드법’이 정치권과 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동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‘출생기본소득 3법’ 중 하나로, 아동복지법, 조세특례제한법,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의 핵심 내용, 기대 효과, 대상자, 세제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📀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이란?
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자산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
성인이 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.
- 법안 발의일: 2024년 6월 17일
- 발의자: 임광현 민주당 의원 외
- 관련 법률: 아동복지법, 조세특례제한법, 아동수당법 개정안
💰 지원 방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적립 주체 | 국가 + 보호자 각각 월 10만 원 납입 |
| 운용 방식 | 아동 명의 자립펀드로 운용 |
| 수령 시기 | 만 18세 이후 일시 또는 분할 수령 가능 |
| 세제 혜택 | 이자소득 비과세 + 증여세 면제 |
🔹 즉, 부모가 아이 명의로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, 국가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.
🔹 이자 및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, 증여세 걱정도 없습니다.
👶 아동수당도 함께 개정
- 기존: 만 8세 미만, 월 10만 원 지급
- 개정안: 만 18세 미만, 월 20만 원 지급
✅ 기대효과: 아동수당만으로도 연간 240만 원, 18세까지 총 4,320만 원 지원 가능!
자립펀드와 함께 운용 시 약 7,000만 원 이상 자산 형성도 기대됩니다.
📈 왜 필요한가요?
- 청년 자립 기반 마련: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경제 기반 제공
- 저출생 해소 기대: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보편적 아동 복지 실현: 소득 관계없이 전 아동 대상 지원
📃 자주 묻는 질문
- Q.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소득 제한이 있나요?
- A.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.
- Q. 자립펀드의 만기시 실제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?
- A.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후 아동 본인 명의로 수령 가능합니다.
- Q. 개정된 자립펀드법은 언제 시행되나요?
- A. 현재 국회 논의 중이며, 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구체적 일정 확정 예정입니다.
🔗 참고 링크
국회입법예고
국회입법예고
pal.assembly.go.kr
민주당, 출생 기본소득 3법 발의…"저출생 극복 대안" - 아시아경제
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액수를 늘리고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...
www.asiae.co.kr
📆 마무리
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단순한 아동수당을 넘어, 아동의 미래를 자산으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.
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.
